PRISM 썸네일형 리스트형 [PRISM] 전태일 3법의 내용과 의미 평등사회노동교육원 웹진 [e-품]의 꼭지는 노동과 이어지는 다양한 사회운동과 관련한 내용을 싣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민주노총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태일3법에 대해 권두섭 변호사의 자세한 설명을 싣습니다. [편집자주] 전태일 3법의 내용과 의미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전태일 3법에 대한 입법청원 10만인 서명이 완료되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내용은 3가지 법안의 개정안, 제정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가 근로기준법 제11조 개정안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상시 4인 이하 사업장(5인 미만)은 시행령 별표에서 열거하고 있는 조항만 적용하고(일부 적용),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근로기.. 더보기 [PRISM] 기후위기의 불확실성과 기후행동 평등사회노동교육원 웹진 [e-품]의 꼭지는 노동과 이어지는 다양한 사회운동과 관련한 내용을 싣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더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관한 김현우 선생님의 글을 싣습니다. [편집자주] 기후변화의 불확실성과 기후행동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 올 여름 우리는 두 달 가까이 지속된 그야말로 역대급 장마를 경험했다. 하긴 이런 평균을 넘어서는 기상 현상이 처음도 아니다. 이제는 한달씩도 안 되는 한국의 봄과 가을, 겨울에도 얼음이 얼지 않는 한강, 더욱 자주 한반도를 찾아오는 큰 태풍 등. 한국 바깥에서도 마찬가지다. 섭씨 40도를 훌쩍 넘는 서유럽의 폭염, 꺼지지 않는 호주의 산불, 중국과 일본의 폭우 소식이 이어진다. 지난 8월 8일 은 “#이_비의.. 더보기 [PRISM] 우리는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 평등사회노동교육원 웹진 [e-품]의 꼭지는 노동과 이어지는 다양한 사회운동과 관련한 내용을 싣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 대응하는 활동을 하는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 활동가의 글을 싣습니다. 필자께서 활동가 한 명의 이름보다는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 전체 이름으로 게재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주시어 필자의 이름은 따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편집자주] 우리는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 텔레그램 성착취가 대중에게 본격적으로 알려진 시점은 올해 초다. 반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 텔레그램 성착취에 대한 내용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한국인은 별로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텔레그램 성착취라는 공식적인 느낌의 명칭은 몰라도, 최소한 n번방이라는 악명만큼은 접해본 적 .. 더보기 [PRISM] 예술인고용보험에서 ‘전국민고용보험’의 과제를 보다 평등사회노동교육원 웹진 [e-품]의 꼭지는 노동과 이어지는 다양한 사회운동과 관련한 내용을 싣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위기로 촉발된 전국민 고용보험에 대한 의견을 싣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흔쾌히(?) 글을 기고해 주신 김상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편집자주] 예술인고용보험에서 ‘전국민고용보험’의 과제를 보다 김상철 예술인소셜유니온 운영위원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담은 개정안이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에 극적으로 통과되었다. 반면 예술인과 동시에 고용보험 적용대상으로 논의되어왔던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이 제외하고 또한, 블랙리스트 후속조치의 내용을 담은 은 끝내 폐기되었다. 이런 역설적인 상황에서 예술인고용보험은 올해 11월까지 시행령 등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더보기 [PRISM] 부동산 공화국에서 노동단체가 살아남는 방법 평등사회노동교육원 웹진 [e-품]의 꼭지는 노동과 이어지는 다양한 사회운동과 관련한 내용을 싣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새로운 공간을 준비중인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공간'의 나상윤 이사장님의 글을 싣습니다. [편집자주] 부동산 공화국에서 노동단체가 살아남는 방법 나상윤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공간 이사장 (전) 강서양천민중의집 사람과공간 상임대표 지대수익에 의존하는 한국자본주의 한국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임에도 지대수익이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마디로 부동산 공화국이다. 심지어 건물주 되는 것이 아이들의 꿈인 나라가 되었다. 하지만 대다수 노동자 서민들은 부동산으로 인한 고통에서 헤어 나오기 힘들다. 주택 마련을 위해서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수년간 혹은 수십년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임차료.. 더보기 [PRISM] '다행 중 불행'인 2020년 선거 평등사회노동교육원 웹진 [e-품]의 꼭지는 노동과 이어지는 다양한 사회운동과 관련한 내용을 싣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노동정치에 대한 손호철 교수님의 글을 싣습니다. [편집자주] '다행 중 불행'인 2020년 선거 손호철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정치학 “운 좋은 사람은 못 당한다.” 문재인정부를 보면 생각나는 말이다. 현정부는 임기 초 기대감과 소통노력 덕으로 지지율이 고공행진했지만, 민생하락과 잘못된 인사, 뭐가 잘못이냐는 오만으로 지지율이 급락했다. 그러나 황교안 대표 등 미래통합당이 막말파동 등으로 문재인정부를 살려줬다. 한마디로, 야당복 덕을 봐 온 것이다. 이번 총선도 마찬가지다. 문재인정부는 1) 인류사적인 사건인 코로나 사태와 2) 황교안에서 차명진으로 이어진 막말시.. 더보기 [PRISM] 코로나와 이주민 차별 평등사회노동교육원 웹진 [e-품]의 꼭지는 노동과 이어지는 다양한 사회운동과 관련한 내용을 싣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서 나타나는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대한 글을 싣습니다. [편집자주] 코로나와 이주민 차별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인종차별을 극복해야 한다 정영섭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작년 12월에 중국에서 정체불명의 폐렴이 보고되고 1월 중순 국내에서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이래 석달 째 코로나19에 대한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노동 등 모든 영역에서 인류를 시험대에 들게 하고 있다. 코로나 이전(BC, Before Corona)과 이후(AC, After Corona)로 시대를 나눌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100만 명이 넘게 감염되.. 더보기 [PRISM] 트랜스젠더는 언제까지나 ‘경계 위’에서만 존재하지 않는다 평등사회노동교육원 웹진 [e-품]의 꼭지는 노동과 이어지는 다양한 사회운동과 관련한 내용을 싣습니다. 이번 글은 얼마 전 육군 변희수 하사의 강제전역과 숙명여대 합격자 A씨의 입학포기로 불거진 우리사회의 트랜스젠더 혐오에 대한 글을 싣습니다. 어려운 부탁에도 기꺼이 글을 기고해주신 리나 활동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편집자주] 트랜스젠더는 언제까지나 ‘경계 위’에서만 존재하지 않는다 리나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활동가 한국군 최초로 커밍아웃한 트랜스젠더 부사관이 등장했다. 트랜스여성인 변희수 하사는 소속 부대의 지지를 받아 의료적 트랜지션을 마쳤고, 여성으로서 군복무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군 당국은 변 하사의 법적 성별변경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전역심사를 연기하라는 인.. 더보기 [PRISM] 펭수가 우리 회사 신입으로 들어온다면? 펭-하! 평등사회노동교육원 웹진 [e-품]의 꼭지는 노동과 이어지는 다양한 사회운동과 관련한 내용을 싣습니다. 이번 글은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EBS 연습생 '펭수'에 대한 이야기를 싣습니다. 편집자도 펭수를 매우 사랑합니다:) 고생해주신 하민지 작가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펭-바! [편집자주] 펭수가 우리 회사 신입으로 들어온다면? 하민지 저술활동가, 옥바라지선교센터 운영위원 신입사원 펭수가 부담스러운 당신, 라떼를 끓이고 계시는군요 상상해 보자. 우리 회사에 신입사원이 하나 들어왔다. 일단 겉모습으로는 여잔지 남잔지 알 수가 없다. 치마를 입는 날도 있고 콧수염과 턱수염을 기르고 다니는 날도 있다. 화장도 하고 머리에 핀도 꽂는데 목소리는 굵은 저음이다. 근데 이 친구, 회사 대표 이름을 막.. 더보기 [PRISM] ‘우아한 형제들’은 끝까지 우아할 수 있을까 평등사회노동교육원 웹진 [e-품]의 꼭지는 노동과 이어지는 다양한 사회운동과 관련한 내용을 싣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배달의민족' 인수합병에 관한 글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의 박정환 정책국장님께 받았습니다. 플랫폼노동자 조직사업에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내서 글을 써주신 박정환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편집자주] ‘우아한 형제들’은 끝까지 우아할 수 있을까 박정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정책국장 ‘배달의 민족’은 한국 배달앱 시장의 독보적인 존재다. 국내 배달앱 총 사용자 수는 중복 사용자를 제외하고 약 1,110만 명으로 집계되는데, 그 중 약 54%에 달하는 6백만여 명이 ‘배달의 민족’을 사용한다. 업계 2위로 알려진 ‘요기요’에 비해서 2배 이상의 점유율이다. 이것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이.. 더보기 [PRISM] 2020년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당신을 만나기를 바라며 평등사회노동교육원 웹진 [e-품]의 꼭지는 노동과 이어지는 다양한 사회운동과 관련한 내용을 싣습니다. 이번 글은 서울퀴어퍼레이드 신임 집행위원장이 되신 현주님의 글을 싣습니다. 갑작스럽게 드린 부탁에도 선뜻 기고해주신 현주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편집자주] 2020년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당신을 만나기를 바라며 현주 서울퀴어퍼레이드 집행위원장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서울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경험이 다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사 이름 자체가 낯선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한두번 참여해봤지만 여전히 낯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매년 이 행사를 손꼽아 기다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퀴어란 단어가 낯설 일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글에서 서울퀴어문화축제를 소개하.. 더보기 [PRISM]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이지 않다 평등사회노동교육원 웹진 [e-품]의 꼭지는 노동과 이어지는 다양한 사회운동과 관련한 내용을 싣습니다. 이번에는 배우 겸 가수 설리씨의 죽음 이후 이야기되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찬/반 입장을 각각 싣습니다. 반대 입장은 (클릭하시면)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반론과 기고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e-품] 편집팀(nodonged@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이지 않다 이장규 노동·정치·사람 운영위원 배우이며 가수였던 설리 씨의 죽음을 계기로,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악성댓글(악플)의 피해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루어지고 있다. 설리 씨는 그간 각종 악플의 피해에 시달렸던 대표적인 연예인 중 한 명이었으며, 그의 죽음에는 이런 악플의 피해가 상당정도 작용했다고 보여.. 더보기 [PRISM] 불특정 다수에 대한 억압, 인터넷 실명제 평등사회노동교육원 웹진 [e-품]의 꼭지는 노동과 이어지는 다양한 사회운동과 관련한 내용을 싣습니다. 이번에는 배우 겸 가수 설리씨의 죽음 이후 이야기되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찬/반 입장을 각각 싣습니다. 찬성 입장은 (클릭하시면)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반론과 기고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e-품] 편집팀(nodonged@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불특정 다수에 대한 억압, 인터넷 실명제 미루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인터넷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해결책으로 인터넷 실명제가 거론되고 있다. 실명제 도입으로 익명의 가면을 벗겨내고 실명으로 글을 쓰게 하면 이전처럼 악플을 달지 못하거나, 혐오표현 등의 수가 줄어들거나 혹은 작성자 처벌이 쉬워질 것이란 주장이다. .. 더보기 [PRISM] 장애인의 노동 및 장애인일반노조 창립준비과정 평등사회노동교육원 웹진 [e-품]의 꼭지는 노동과 이어지는 다양한 사회운동과 관련한 내용을 싣습니다. 네 번째 글은 장애인의 노동과 장애인일반노조에 관한 글을 싣습니다. 반론과 기고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e-품] 편집팀(nodonged@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장애인의 노동 및 장애인일반노조 창립준비과정 정명호 장애인일반노조 준비위원장 안녕하세요. 평등사회노동교육원 여러분 장애인일반노조 준비위원장 정명호입니다. 장애와 노동에 글을 실을 수 있게 되어 좋습니다. 제 장애상태부터 말하고 이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목 아래로는 타인의 도움 없이는 물 한 방울도 마실 수 없는 중증장애인입니다. 컴퓨터 자판도 머리에 해드포인터이라는 보조기기 통해 한 글자씩 칩니다. 이런 제.. 더보기 [PRISM] 홍콩 범죄인 송환법 반대운동을 둘러싼 몇 가지 물음 평등사회노동교육원 웹진 [e-품]의 꼭지는 노동과 이어지는 다양한 사회운동과 관련한 내용을 싣습니다. 세 번째 글로는 최근 격렬한 시위를 벌이는 홍콩에 대한 글을 싣습니다. 반론과 기고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e-품] 편집팀(nodonged@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홍콩 범죄인 송환법 반대운동을 둘러싼 몇 가지 물음 홍명교 교육원 회원, 동아시아사회운동 공부모임 ‘범죄인 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들의 시위가 3개월에 다다르고 있다. 6월 9일 대규모 투쟁으로 확대된 이 운동은 3개월째 국제지면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시위가 촉발되자 한국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부터 진보적 사회운동 조직에 이르기까지 좌우를 막론하고 홍콩 시민들을 지지한다는 메시지가 쏟아졌다. 그 .. 더보기 [PRISM] 노동정치 관점에서 본 선거제도 개혁방향 평등사회노동교육원 웹진 [e-품]의 꼭지는 노동과 이어지는 다양한 사회운동과 관련한 내용을 싣습니다. 두 번째 글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을 준비했습니다. 반론과 기고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e-품] 편집팀(nodonged@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노동정치 관점에서 본 선거제도 개혁방향 이근원 공공운수노조 정치위원장 잘 알다시피 돈이 중심이 되는 자본주의는 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차별’과 ‘배제’를 특징으로 한다. 남성과 여성, 백인과 흑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일상화한다. 차별과 배제는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기 위한 효율적인 수단이다. 비교적 작은 주식을 가지고도 재벌들이 기업을 배타적으로 장악하고, 운영하는 것처럼 정치 역시 마찬가지다.. 더보기 [PRISM] 전태일을 불러내야 한다 평등사회노동교육원 웹진 [e-품]의 꼭지는 노동과 이어지는 다양한 사회운동과 관련한 내용을 싣습니다. 첫 번째 시작을 전태일열사 50주기를 앞두고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의 글로 준비했습니다. 반론과 기고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e-품] 편집팀(nodonged@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전태일을 불러내야 한다 한석호 전태일재단 50주기 사업위원장 한국 현대사 100대 위인 중 하나 전. 태. 일. 그 이름 앞에는 ‘아름다운 청년’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극소수 몰지각한 인간이 시비를 걸기는 하는데, 보수를 대변한다는 이른바 조·중·동도 전태일을 아름다운 청년이라 한다. 어째서 전태일 이름 앞에는 ‘아름다운’이라는 수식어가 자연스럽게 붙었을까. 모두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