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썸네일형 리스트형 [ISSUE] 노동의 대가를 인정받지 못 하는 이들 홍원표 회원의 정책칼럼이 이번호로 마무리됩니다. 그간 고생해주신 홍원표 회원께 감사드립니다. 조만간 다른 분을 모시고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본인이 연재하고 싶으신 분은 [e-품] 편집팀(nodonged@gmail.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의 대가를 인정받지 못 하는 이들 홍원표 (전) 민주노총 정책국장 노동하되 노동자조차 아닌 사람들 노무제공자라는 말이 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노무’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1. 임금을 받으려고 육체적 노력을 들여서 하는 일. 또는 힘들게 하는 일. 2. 노동에 관련된 사무.’라고 나온다. 출처는 표준국어대사전이다. 그러니까, 표준국어대사전대로라면 노무제공자란 임금을 받으려고 일을 하거나 또는 힘든 일을 하는 사람, 그리.. 더보기 [ISSUE] 재난지원금이 풀려도,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 한 회 쉬고 돌아온 홍원표 회원의 입니다. 반론과 기고, 정기연재 언제나 대환영입니다! [편집자주] 재난지원금이 풀려도,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 홍원표 (전) 민주노총 정책국장 재난 ‘지원’인가 ‘보상’인가? 코로나가 한참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대법원은 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메르스 손실보상금 607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지난 해 연말 복지부는 607억원을 지급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물론 이 돈은 우리가 낸 세금이다. 복지부와 삼성병원의 소송 경위는 이렇다. 2015년 5월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고, 당시 정부는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일부 의료기관에 폐쇄 또는 운영정지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여기에 협력한 의료기관 176개소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삼성병.. 더보기 [ISSUE] 국민연금, 호명조차 되지 못한 개혁 과제 새 일터에 가셔서 바쁘신 와중에도 칼마감(?)해주신 원표동지 감사합니다. [편집자주] 국민연금, 호명조차 되지 못한 개혁 과제 홍원표 (전) 민주노총 정책국장 노동자를 등 진 개혁(?) 정부 문재인 정부는 출범 전부터 개혁을 천명하고 각종 개혁 조치들을 우선 국정 과제로 선정했다. 하지만, 집권 하반기에 접어드는 이 정부에 대해 여전히 개혁정부라 보기는 어려워졌다. 특히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전과 달라진 풍경이 잘 보이지 않는다. 집권 초기 의미 있는 상승치를 보여줬던 최저임금 인상률은 이듬해 바로 곤두박질 쳤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적인 삭감을 단행했다. 비정규직 제로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톨게이트 여성 노동자 앞에서 불법 유턴했고, 노동시간 단축이 유예에 유예를 거듭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더보기 [ISSUE] 택배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라, 당장! 새로운 꼭지 의 세 번째 글입니다. 오늘도 고정필진 홍원표 동지의 글을 가져왔습니다. 반론과 기고, 정기연재 언제나 환영입니다! [편집자주] 택배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라, 당장! 홍원표 (전) 민주노총 정책국장 지난 10월 8일, 40대 택배노동자가 업무 중 사망했다. 배송 중 호흡곤란으로 긴급 전화를 걸어 병원으로 옮겼으나 안타깝게도 죽음을 피하지 못 했다. 전형적인 과로사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올해 들어 과로사로 숨진 것으로 알려진 택배노동자만 8명이다. 모두 3~40대로 알려졌다. 코로나 19로 인터넷 주문 등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택배 배송량이 늘었지만, 택배 회사가 충분한 인력 충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택배노동자의 노동현장은 ‘살인적’이라는 표현이 결코 과하지 않다. 택배노동.. 더보기 [ISSUE] 의사 파업, 노동조합이 주목해야 할 쟁점들 새로운 꼭지 의 두 번째 글입니다. 오늘도 고정필진 홍원표 동지의 글을 가져왔습니다. 반론과 기고, 정기연재 언제나 환영입니다! [편집자주] 의사 파업, 노동조합이 주목해야 할 쟁점들 홍원표 (전) 민주노총 정책국장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두고 의사들이 집단 휴진에 돌입했고, 결국 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9월 4일 ‘정책협약 이행 합의’를 맺었다. 합의의 핵심 내용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고 안정화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것이다. 정책 철회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와 의협 간의 합의에 대해 강력 반발했지만, 의협이 최종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집단 휴진은 일단락되었.. 더보기 [ISSUE] 코로나19 사태의 특징과 ‘한국판 뉴딜’의 문제점 평등사회노동교육원 웹진 [e-품]에서 새로운 꼭지를 준비했습니다. 노동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정책적 이슈를 다루는 꼭지입니다. 지난 호에서 예고드린 대로 모 독자님의 강력한 추천으로(!) 육아로 바쁘신 홍원표 전 민주노총 정책국장 동지가 정기적으로 글을 써주시게 되었습니다. 반론과 기고, 정기연재 언제나 환영합니다! [편집자주] 코로나19 사태의 특징과 ‘한국판 뉴딜’의 문제점 홍원표 (전) 민주노총 정책국장 지난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COVID-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를 세계적 팬데믹(pandemic)으로 선포했다. 그리고 7월 31일 WHO가 발표한 일일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하루 신규 확진자가 29만 2천여 명을 기록,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
